“윤석열 정부에 경종” vs “언론 장악 검은 의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두고 대립하는 여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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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5개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27일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통위가 방송3사 임원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던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선임 의결 및 김홍일 위원장 사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의 공영방송 장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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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5개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언론을 길들이고 장악하려는 검은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인 여야의 정쟁이 또다시 재현됐다. 특히 이번 방통위를 둘러싼 탄핵 폭풍 이면에는 MBC와 KBS, EBS의 이사진을 둘러싼 여야의 완력싸움이 있다.
우선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가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의 핵심 사유가 된 2인 체제의 경우 현행법상 방통위 회의가 2인 이상,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어 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2인으로도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
방통위가 발 빠르게 움직이자 민주당도 대응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통위가 방송3사 임원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던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선임 의결 및 김홍일 위원장 사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의 공영방송 장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위원회’ 가 된다. 결국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된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교체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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