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월 국세 9조1000억 원 급감…'세수 펑크' 또 현실화

기재부,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기업 실적 악화에 법인세 15.3조 원 급감
지난해 이어 올해 또 '세수 펑크' 현실화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올해 1~5월 누계 국세 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넘게 줄었다.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가 15조 원 이상 급감한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올해 1~5월 누계 국세 수입이 151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 원(5.7%) 줄어든 것이다.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연간 국세 수입(367조3000억 원) 대비 5월 진도율은 41.1%다. 이는 지난해 5월(46.6%)보다 낮은 수치다.

최근 5년간 평균 5월 진도율(47.0%)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법인세 쇼크’가 전체 세수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1~5월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3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기재부는 “기업의 사업실적 저조로 납부 세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이하 개별기준)은 전년보다 45.0%, 코스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39.8% 각각 급감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1~5월보다 2000억 원 줄어들며 감소세(전년 동기 대비)로 전환됐다. 기재부는 세율 인하(코스피 기준 2023년 0.05%→2024년 0.03%)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세도 수입 감소 영향으로 2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는 3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및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되면서 소득세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 등 영향으로 5조4000억 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