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용원 '잠재적 핵능력 확보' 법안 추진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발의 예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권 확보 골자
내달 9일 국회서 무궁화포럼 발족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서울경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잠재적 핵 능력 확보를 위한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7·23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들이 ‘자체 핵무장’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잠재적 핵 능력 확보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규정에 ‘평화적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인류 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에서 평화적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처리 능력 확보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을 설득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면 핵무기로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이미 1955년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해 ‘평화적 목적 이용’ 문구를 넣었다. 일본은 핵무기는 없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잠재적인 핵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음 달 9일에는 ‘대한민국 핵 잠재력 확보 전략 정책 토론회’와 무궁화포럼 발대식이 유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다. 유 의원은 “핵무장 잠재력 확보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면서도 유사시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무궁화포럼 발족 배경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박인국 전 주유엔 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겸 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와 황용수 국제원자력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앞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대표로 선출되면 핵무장론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