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행안부, 기념사업 추진

기념사업 자문위원회 출범…각계각층 전문가 참여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가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지방자치제도를 모색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은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던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평가되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 실시를 기준으로 2005년(10주년), 2015년(20주년)에 민선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와 기념사업을 진행해왔다.

기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문기구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자문위는 지방행정, 지방재정·세제, 언론,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며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제시하고 기념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참여하게 된다.

행안부는 자문위 논의를 토대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향후 지방자치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기념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념사업으로는 ▲기념식 개최 ▲지방자치 평가 ▲권역별 간담회 ▲학술대회 등을 추진한다.

또 인구변화·지방소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도 운영 중이며 관련 연구용역도 준비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출범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국민이 함께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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