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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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천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의 거래 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용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조사에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가맹금 수취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효과 및 보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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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천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의 거래 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용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조사에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가맹금 수취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효과 및 보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현황,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된 불공정 관행, 카드 결제 거부 등 물품 대금 결제방식 현황 등 이슈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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