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탄핵안 발의했는데 방통위 이사 선임?…국회와 맞장뜨는 것"

"2인 체제 문제 없다는 보여주기 식…정면도전"
"이사 선임 계획 의결 시 직무대행도 탄핵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다는 건 국회와 맞장을 뜨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방통위가 같은 날 오전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데 대해 "민의를 대신하는 국회의원 186명이 탄핵안을 발의해놨는데,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 하겠다는 건 정면 도전하는 거라고 보여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사 선임 계획안만 제출하고 결국은 2인이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식의 오늘 계획안을 상정한 거라는 점에서 참 어이가 없다"며 "저희가 9시 반에 방통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김홍일 위원장 면담 계획을 했는데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법원에서 5인 합의제 기구에서 2인이 결정한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며 "더 이상 그렇게 방송 장악 헌법을 훼손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2인 체제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강변을 했으면 그 논리대로라면 법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봐야한다"며 "근데 어제 갑자기 오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미뤄 보건데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만약 방통위가 이날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뒤 야당몫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을 가지고 방송 장악을 한다 그러면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서 그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게 저희의 임무"라며 "(2인 체제)는 불법이란 관점을 분명히 하고, 이게 야5당이 합의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