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품목 300여 개로 확대… 5조 기금으로 생산 지원

‘요소수 대란’ 같은 상황 방지

정부가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200여 개인 경제 안보 품목을 300여 개로 늘려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중국의 요소수 수출 통제로 촉발된 ‘요소수 대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5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가동해 핵심 물자 생산에 기여한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이하 공급망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공급망위원회는 작년 말 제정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공급망 관련 범정부 기구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200여 개가량 지정된 요소·리튬 등 경제 안보 품목을 100개쯤 늘릴 방침이다. 경제 안보 품목이란, 국민의 실생활이나 국내 산업에 필수적이나 현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를 말한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 목록은 보안상 공개되지 않았다.

또 정부는 경제 안보 품목의 생산과 도입 등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도 사업자’로 지정하고, 5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공급망 기금’을 통해 오는 8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경제 안보 품목인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기업이 이와 관련한 생산 설비를 늘릴 경우 심사를 거쳐 선도 사업자로 지정되고, 설비 자금을 기금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는 식이다. 공급망 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 공급망 안정 핵심 기술에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흑연·무수불산 등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 등을 위한 재정 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