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계기 갈등 5년 만에…일 언론 “양국, 갈등 방지책 서명”

지난 2018년 12월, 국방부가 공개한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상공에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모습(노란 원) 연합뉴스

5년 넘게 한일간 군사 현안으로 남았던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두 나라가 재발 방지책을 담은 문서에 서명 절차를 완료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2018년 노토반도 앞에서 한국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사이에서 발생한 ‘초계기 갈등’은 6년만에 일단락 됐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7일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일 레이더 조사 문제의 재발 방지책을 담은 문서에 서명 절차를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두 나라 사이에 비슷한 일이 재발할 경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 등을 정리한 ‘의향 표명 문서’로 우리 쪽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 사카이 료 일본 해상막료장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에는 한일 두 나라가 ‘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행동규칙’(CUES)을 준수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행동규칙은 화기 관제레이더 조사 등 '공격 모의'를 회피하는 행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번 문서에는 적절한 통신을 위해 부대간 호출에 적극 대응하고, 평상시 소통을 강화해 신뢰를 쌓아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나라 해군은 이후 문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 방안 등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본 해상막료감부는 서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제 서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국(한국)과의 관계가 있어 답변을 피하겠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21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하루 전 오후 3시께 (일본 혼슈 중부) 노토반도 해역에서 경계감시 중이었던 자위대 P-1 초계기에 한국군 구축함이 화기 통제용 레이더를 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는 “화기 통제용 레이더 발사는 실제 화기를 사용하기 전에 하는 행위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태를 부를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라며 항의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군은 표류하던 북한 선박에 대한 인도적 구조 작업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시 파도가 높고 기상조건이 좋지 않아 구축함의 모든 레이더를 총동원했다”며 “이 과정에서 사격통제레이더에 붙은 탐색레이더가 360도 회전하면서 쏜 신호가 일본 해상자위대 P1초계기에 탐지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 인근으로 초저고도 위협 비행을 하는 등 두 나라간 군사 갈등으로 번진 뒤, 5년 넘게 앙금으로 남아 있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회담을 통해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대책에 합의했고, 이날 문서에 서명을 마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6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재발방지책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한일 관계 개선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