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뗐지만 재정 확보 관건…남은 쟁점은?

[앵커]

유보통합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재정 확보뿐 아니라, 유아와 보육 교사 자격 통합 문제 등이 있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저출생에 대응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보육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유보통합, 문제는 예산입니다.

[엄문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 "일단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재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거버넌스,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바뀌는 부분이라서..."]

교육부는 단계별 무상 교육, 교사 처우 개선 등에 2026년부터 연간 2조 천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보통합 시안에 예산 얘기는 빠졌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예산까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건 예산 협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초·중등 교육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국고 투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자격 통합 문제도 난제입니다.

교육부는 통합교원에 대해 단일 자격 제도를 도입할지 이원화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유아 교육과 보육의 전문성을 살린 새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지혜/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 "보육과 교육이 굉장히 분리되어 운영돼왔는데, 이런 것들을 어떠한 기준도 없이 무조건 합쳐버리는 것은 각각의 전문성을 해치는..."]

교원단체들은 유보통합의 시점만 제시됐지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고 지원 방안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 이호/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노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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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