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 尹에 임명 제청
‘퇴임’ 김선수·이동원·노정희 후임
“뛰어난 실력·인품 등 겸비” 평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번째 제청이다.

대법원은 이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대법관 제청이 실제 뛰어난 실력과 인품이 모두 고려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 해남 출신인 노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다. 노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수원고법 형사1부 재판장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당시 경기 성남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이는 검찰 구형량인 벌금 150만원보다 두배 높은 형량이다. 이 사건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노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기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를 포함해 7억20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부산 출신인 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박 부장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인 2021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2023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사법행정을 이끌어왔다. 박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포함해 16억60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여성인 이 고법판사는 인천 출생으로 포항공대를 전체 수석입학해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특이한 이력이 있다. 이후 고려대 법대에 편입해 학사,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올해 3월에는 모교인 고대에 후배 양성을 위해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도 일하고 있다. 이 고법판사는 재산으로 151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자산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관악구 봉천동 토지 등 26억7000만원 상당이다. 본인 소유 예금과 증권이 14억2000만원, 미술품 등 기타 자산이 3400만원가량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 고법판사의 배우자는 회사 주식을 포함해 123억7000만원 상당의 증권을 소유했으며 채무는 64억원이라고 신고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