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이제원 2024. 6. 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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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이제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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