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청문…"끝까지 도전할 것"

김동욱 2024. 6. 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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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27일)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관련 청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취소 처분을 앞두고 스테이지엑스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에 들어갔는데, 주요 쟁점은 정확한 자본금 납입 시점과 주주 구성 변동 여부, 서약 위반 여부 등입니다.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5일)> "필요사항 이행 여부 확인 과정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구성 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이 신청시와 상이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불합리한 처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내고 "처분 근거인 '주파수 할당신청서 이행 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문 절차를 통해 최선을 다해서 설명할 예정이며, 필요시 법적 대응 등을 통해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스테이지엑스는 "만약 청문 결과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문 절차는 의견 진술과 증거 제출, 청문조서 작성 등의 단계를 거쳐 종결되며 늦어도 다음달 초 선정 취소 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2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과기정통부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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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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