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이라 안할테니 과학자님 어깨 펴세요”…역대 최대로 늘린 R&D 예산

삭감 후 1년만 다시 증액
올해보다 13% 늘어
우주 예산 첫 1조원 돌파

정부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약 24조8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대규모 예산 삭감을 단행한 올해 예산보다 2조9000억원(13.2%) 증가한 수치다. 삭감 전인 2023년 24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1000억원(1%)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주요 R&D 예산안과 관련해 “과기혁신본부 편성시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올해 21조9000억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으로, 내년도 정부 총 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이달까지 검토된 예산인 24조 5000억원과 6월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사업, 다부처 협업예산 등 3000억원 규모를 포함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반영이 예정된 3000억원은 기획재정부와 이미 협의를 마쳐 사실상 확정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R&D는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꼽은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 투자에 집중한다. AI-반도체 R&D에 1조 2000억원, 첨단바이오에 2조 1000억원, 양자 기술에 1700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AI와 AI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첨단바이오는 디지털 바이오 육성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기술에 투자를 강화하고 양자기술 분야는 국내 연구생태계 내실 강화와 양자핵심기술 확보에 투자하기로 했다.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첨단 분야만으로 국한했을 때 약 3조4000억원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또 “지금 국회 상황에서 봤을 때 여야 합의로 잘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더 증액해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구에는 올해보다 11.6% 늘어난 2조9400억원을, 올해 새로 도입한 ‘혁신·도전형 R&D’ 분야에는 약 1조원을 투입한다. 올해 대규모 예산 삭감 사태를 겪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2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대비 1조 8800억원(11.8%) 증액된 것이다. 2023년 2조 400억원과 비교해 600억원 늘었다.

박상욱 수석은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025년도 정부 R&D 총 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023년도의 29조 3000억원을 넘어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내년도에는 우주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고, 미래 원전산업을 선도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해 2023년도 대비 2배 이상 늘려서 편성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