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자율성 높아진다...'양날의 검' 형평성 우려도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출연연 인력 충원과 인건비 족쇄를 풀어서 연구 역량을 높이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에 대한 재원을 출연연 스스로 마련해야 해 출연연 간의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계 최초 반도체 64M D램 개발,

2세대 이동통신 기술 CDMA 세계 최초 상용.

한국형 KTX 개발과 누리호, 스마트 원자로까지.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달리 기관 운영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있고, 출연연 사이의 칸막이도 존재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연연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자체적으로 충원할 수 있게 하고, 기간제 직원은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우수 인재를 비공모 특채로 뽑을 수 있고, 기관 예산으로 운영되는 연구 사업도 기관장 재량으로 중간에 세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기술 융복합으로 하나의 기술 분야를 한 개의 기관이 전담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국가과학기술연구실로 타개한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출연연 구성원의 협력과 소통을 늘리고자 '공동출입증'이 도입되고, 연구자 정기모임과 공동 문화행사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윤 / 과기정통부 1차관 : R&D 생태계 전환이라는 큰 과제 앞에 이번 방안이 소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의지를 갖고 같은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자율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평가 체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출연연 격년 단위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기존 3년 단위의 기관 평가와 6년 단위의 성과 평가를 통합하는 건데, 자칫 성과 위주의 연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율적인 인력 충원에 있어 기술료 수입을 사용할 수 있는데, 기관별로 수입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과연 이 자율성이 모든 출연연에게 해당이 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신명호 / 전국과학기술노조 정책위원장 : 인건비가 모자라는 쪽 같은 경우는 기술이전비에서 적립하는 금액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을 뿐이지 수권 자체를 자기들이 확보한 인건비를 가지고서 조정하거나 증액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전혀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출연연을 자율성에 기반한 선도형 연구기관으로 이끌겠다는 방침입니다.

YTN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황유민

디자인 : 전휘린

YTN 박나연 (p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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