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 방통위원장 탄핵안 공동발의…여당 "방송 장악"

조윤하 기자 2024. 6. 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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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기자> 의원총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이 개혁신당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등 야 4당과 탄핵안을 공동발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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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건 위법하다며 5가지 탄핵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습관적으로 탄핵 카드를 꺼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의원총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이 개혁신당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등 야 4당과 탄핵안을 공동발의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의결이 이뤄지는 방통위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등 5가지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김 현/민주당 의원 (과방위 간사) : 언론 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 발의 배경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나쁜 습관성 탄핵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2인 체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후보를 추천해 표결하면 되는데 거대 야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과방위 간사) : 이 모든 일은 곧 적반하장의 탄핵 소추를 통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권력 장악 자체를 연장하고 구체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 통과 시한을 다음 달 4일에 끝나는 6월 임시국회로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8월 12일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교체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어렵사리 원 구성을 매듭지었지만,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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