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첫발 뗐지만 시행까진 '산 넘어 산'

입학 방식·교사 자격·재원 마련 등 여전히 미정

[앵커]

30여 년간 나뉘어 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됩니다. 두 곳을 합쳐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인데, 첫 단추가 꿰어졌지만 시행되기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아이들의 입학 방식이나 교사 자격, 재원 마련까지 앞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만 했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부모 강혜림 씨는 5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한 살 어린 동생은 가정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강혜림/4세, 5세 아이 학부모 : 저희는 어린이집은 안 가는 거로 하고, 바로 내년에 유치원으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교육이 더 중점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린이집은 약간 보육이 더 많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정부가 목표를 정해 놓고 상향 평준화시키겠다.]

먼저, 학부모 편의를 위해 하루 12시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양질의 보육·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 한 명이 맡는 아이 수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0∼2세만 무상 보육을 받고 있는데, 3년 안에 5세까지 확대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되기까진 난제가 많습니다.

우선 학부모가 민감해 하는 부분인 '입학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은 추첨제,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 등에 가산점을 주는 가점제인데 어떻게 정할지 추후 공론화를 거치겠다고만 했습니다.

교사 자격의 통합 문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자격과 처우 등이 다른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의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는 상황입니다.

[심모 씨/학부모 : 선생님들한테도 혼돈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피해는 다 아이들한테 가겠죠.]

무엇보다 보육,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원 마련이 큰 문제입니다.

[백승아/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정부는 질 향상을 보장하는 유보통합의 예산 규모를 다시 명확히 산정하라.]

정부는 올해 안에 확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관련법 통과 등이 남아 있어 당초 계획인 2026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 곽세미 / 취재지원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