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여력 정말 없는데도…" 논란의 R&D 예산, 1년 만에 '복원'

과학계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 지적도

[앵커]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R&D 예산으로 24조 8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비효율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에 올해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과학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1년 만에 지난해 수준으로 복구한 겁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24조 8000억원입니다.

올해 예산 21조 9000억원보다 13.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론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해당하는 AI 반도체와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등에 3조 4000억원, 우주 분야에서 처음으로 1조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박상욱/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 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R&D 예산을 재검토하라"며 구조조정을 지시했습니다.

[2023년 6월/국가재정전략회의 :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완전히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조 8000억원 가량 대폭 삭감됐습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과기부 소속 노조 9곳은 연대회의를 출범해 집단 반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논란 끝에 내년도 예산 규모는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과학계 노조에선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김종유/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조직국장 : 2023년도 예산이 삭감돼서 과제에 따른 예산이 줄고 진행이 제대로 못 되고 있는데 원래 삭감된 것만큼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규모만 좀 키울 뿐이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눠먹기식 R&D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토대로 증액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예산안 내용상 환골탈태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종 예산안은 오는 8월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