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조약 후 첫 독자제재…북러 기관 5곳·선박 4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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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 후 정부가 첫 독자제재에 나섰다.
정부는 27일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 무기 운송과 대북정제유 반입,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등 기관 5곳·선박 4척·개인 8명을 7월 1일 자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 데 관여한 남오세티아 지역에 소재한 유로마켓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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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군사·경제적 협력 강화로 우리 안보이익 위협"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 후 정부가 첫 독자제재에 나섰다.
정부는 27일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 무기 운송과 대북정제유 반입,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등 기관 5곳·선박 4척·개인 8명을 7월 1일 자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독자제재가 적용된 기관 5곳 중 3곳은 러시아 선사인 트랜스모플롯, 엠 리징, 사이프러스 선사 이벡스 쉬핑 등이다. 이 회사들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 및 마시일 개발을 지휘하는 조직인 미사일총국도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 개인으로는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의 한금복과 김창록, 미사일총국 산하 붉은기중대의 최철웅과 마철환, 국방과학원 산하 6·28 연구소의 방현철·하정국·조태철 등이 제재 대상에 지정됐다.
북러 간 정제유 밀반입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 조치도 이뤄졌다. 외교부는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 데 관여한 남오세티아 지역에 소재한 유로마켓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러시아 선박 4척도 제재 대상으로 올랐다. 패트리어트, 넵튠, 벨라, 보가티호는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우리의 안보 이익을 위협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 측을 향해 "한러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답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도훈 주러시아대사가 26일(현지시간)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루덴코 차관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한국 측 대응에 유감을 표명하고 북러 협력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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