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최종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통령 제청 남아···이후 인사청문회 등 시작

[서울경제]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3명의 대법관 후보자로 이들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이 시작된다.

노 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실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수원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 모 씨의 부모가 김 모 씨와 중국인들에게 살해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부모 살인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강도 음모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 됐을 당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절차 위반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존중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한편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함으로써 서로 대립되는 사건 관계인 사이에서 유연한 조정자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첫 법관의 길을 걸었다. 이후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많다. 그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젠더법연구회의 참여하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법관 연수에 성인지 교육 도입 등 양성평등 가이드북 제작 등 여러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첫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을 거쳤다. 현재는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또 KAIST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법원 안팎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이 고법판사는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으로 재직 당시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법관 업무 전산 프로그램을 집약하고 일정 관리, 사건 관리, 통계 기능을 결합한 법관 업무 포털을 처음으로 개발하는 업무를 총괄하며 2007년 법관 통합 재판 지원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오픈함으로써 법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건 관리의 질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