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③] '재초환·패스트트랙' 시급한데…하세월 우려

【 앵커멘트 】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짚어보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에도 올랐습니다. 전세가 58주째 상승인 가운데 매맷값은 상승폭을 키우면서 14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 그나마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인데, 꽉 막혀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정부는 부담금을 줄이고 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여러 대책들을 내놨지만,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 자 】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법이 적용된 1호 단지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정부의 집값 통계에 문제가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절차가 멈춘 겁니다.

▶ 인터뷰 : 주민 - "법으로는 내긴 내야 될 텐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게다가 정부와 여당이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 반대가 여전해 조합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 인터뷰 : 박경룡 / 전국재건축조합연대 간사 - "차라리 재건축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공사비 급등이라는 악재로 인해서 재건축이 중단을 해야 하는지…. "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법 등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지만, 야당 반대 속 줄줄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서강대 교수 -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도시 주택 공급 물량이 줄기 때문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멈춰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결국은 공급대란과 집값 급등으로 이어져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최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