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엑스포 예산 사유화 의혹...키링, 접시 그리고 두 아내

언론단체, 부산시·일간지 엑스포 기사·칼럼 거래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지난주 뉴스타파는 부산시의 엑스포 홍보 예산 검증 보도를 통해 부산시와 언론사 간 기사·칼럼 거래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부산시가 언론사에 돈을 주고 엑스포 홍보 기사와 칼럼을 싣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산시 공문을 확보한 것입니다.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부산 민언련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으로 비판하며 부산시와 연루된 언론사들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언론 단체들은 광고 감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즉각적인 조사를, 국회에는 기만적인 광고성 기사 게재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신문법 개정 등 관련 법 규정의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부산시, 엑스포 기념품으로 박형준 시장의 부인과 특수관계인 화가의 접시 4천만 원 구매

부산시가 지난해 엑스포 유치 활동 명목으로 해외 인사들에게 줄 홍보 기념품을 구매하면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부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화가의 재단이 제작한 접시를 대량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박서보 화백의 아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박서보 재단에서 제작한 접시인데, 부산시는 엑스포 홍보 기념품 명목으로 ‘박서보 접시’ 400개를 사들였고, 1개당 11만 1,100원씩, 4,444만 원의 세금이 쓰였습니다.

문제는 박서보 화백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부인이 미술계에선 각별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박 시장의 부인은 오랫동안 화랑을 운영해 왔는데, 한때 박서보 화가와 전속 계약을 맺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더구나 박서보 화백은 부산 출신도 아니고, 부산 엑스포와도 별다른 인연도 없습니다. 또한 뉴스타파 취재 결과, 엑스포 홍보 기념품 선정을 위한 부산시 회의가 열렸지만, 박서보 접시는 아예 논의 대상에도 들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국민 세금으로 4,400여만 원어치의 박서보 접시를 구매한 이유, 박 시장 부인과의 친분 때문은 아니었는지, 이른바 ‘예산 사유화’ 의혹이 제기됩니다. 박시장 측과 부산시는 부산시립미술관의 추천을 받아 구매했을 뿐, 박 시장의 부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김건희 키링’ 1만개 뿌렸다...대통령실은 구매내역 공개 거부  

부산시가 세금으로 사들인 부산 엑스포 홍보 기념품 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했다는 이른바 ‘김건희 키링(열쇠고리)’도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디자인에 참여한 기념품을 엑스포 홍보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김건희 키링’을 얼마나 구입했고, 누구에게 나눠졌는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부산시와 산자부는 김건희 키링을 3,300만 원어치, 1만여 개를 구입했다고 밝혔는데, 유독 대통령실만은 ‘외교 관계’ 등을 이유로 김건희 키링을 몇개나 사서 누구에게 줬는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정부, 해외 유치 예산 내역 비공개… ‘예산 검증 회피’   

지난해 부산시가 쓴 엑스포 홍보 유치 예산 330억 원 중 해외 유치 홍보 활동 용역비는 76억 원입니다. 그러나 집행액 76억 원 규모만 파악될 뿐, 세부 사용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국회에도 상세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자부도 마찬가집니다. 산자부는 엑스포 유치 활동 종합용역 2단계 용역비로 146억 9천만 원을 썼는데, 역시 국회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산자부 모두 “공개할 경우, 외교 관계 문제로 국가 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 중입니다.

대법원, “(해외 유치비) 공개하지 않는 건 비위 사실 반증하는 것” 마땅히 공개해야 

국제행사 유치 비용의 공개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외교적 결례’를 이유로 광주광역시가 비공개한 광주 유니버시아드 유치 활동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유치활동비 정보는 외교관계와 별 관련이 없고, 계속 공개하지 않는 건 비위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유치 활동비 정보의 공개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정작 해외 유치 활동 내역은 공개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습니다. 영업에는 실패할 수 있고, 계약을 따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 직전까지 계약 성사를 자신했던 영업사원이 계약에 실패하고도, 영업 활동에 쓴 법인 카드의 사용 내역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아내의 친구가 운영하는 기념품 가게에서 회삿돈으로 기념품을 잔뜩 사놓고, 자신은 몰랐다고 강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지간한 회사라면 최소한 징계, 심하면 해고감일 겁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부산 엑스포 유치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엑스포 유치 예산에 대한 검증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도 부산 엑스포 예산 검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파 강민수 cominsoo@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