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헛돌았던 ‘유보통합’…핵심에 다다르지 못한 이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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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은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꼽힌다.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유아 교육·보육 교사 자격 통합 문제 등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0∼5살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따로 담당했다. 교사 자격도 다르고 돌봄 시간과 지원금 등도 차이가 났다. 이런 차이 없이 영유아가 어느 곳에 가도 일정 수준의 교육·보육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에서 유보통합은 추진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육·돌봄 체계 중장기 개편방안 연구’(2021)를 보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유아 교육과 보육이 둘로 나뉜 체계가 자리잡혔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공교육 대상을 영유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유보통합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5·31 교육개혁에 유보통합 일원화를 포함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3~5살 누리과정 시행으로 공통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유보통합 정책이 좀 더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2013년 5월 국무조정실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같은 해 12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채 정보 공시, 평가체계의 통합 등만 다루는 데 그쳤다.

역대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지속 추진했으나 실현에 이르지 못한 배경에는 교육부와 복지부의 주도권 다툼, 교사 자격 통합 문제를 둘러싼 유아 교육계와 보육계의 갈등이 자리한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유보통합 관련 주도권을 놓지 않고 눈치싸움을 벌이던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부 주도 통합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풀렸다. 하지만 교사 자격 통합은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원격대학·학점은행제 등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는다. 이 때문에 유아교육계에서는 자격 취득 과정에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격을 통합하는 게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