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이준행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554조). 증여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우리 민법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그 구속력을 약하게 규정하고 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돼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3년 4월11일 선고 2003다1755 판결 참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555조), 이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8조). 여기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은 증여자가 증여계약에서 부담한 채무의 주요한 부분이 실행된 것을 의미하는데, 동산의 증여는 동산의 인도가 그 이행이 될 것이고, 부동산의 증여는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원칙상 부동산의 인도만으로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이뤄져야 그 이행을 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77년 12월27일 선고 77다834 판결 참조).

또한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행위를 한 때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6조 제1항).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도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7조). 위의 각 경우에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증여자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을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할 수도 있는데, 이를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자신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수증자에게 토지를 증여했는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부담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증여자는 수증자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으로 증여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증여와 확연하게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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