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힘 모은 ‘맑은 물 특별법’ 발의, 협치 물꼬 활용을

취수지역 소득·생활 환경 개선 담겨
부산·경남 정치권 동참해 성과 기대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경남 의령·합천·창녕군에서 강변 여과수와 복류수를 생산해 부산과 동부경남에 공급하기 위해서다. 취수지역 주민 소득·복지 향상 기금 운영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취수원 다변화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을 계기로 추진됐지만 30년 넘게 성과가 없는 숙원사업이다. 이번 특별법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이어 부산·경남 의원들이 정당과 지역을 넘어 합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속한 공론화와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진은 녹조로 뒤덮혀 있는 경남 김해시 대동선착장 앞 낙동강 일대. 국제신문DB

취수원 다변화의 걸림돌은 취수지역의 반대다. 농업용 지하수 고갈과 환경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민원이 33년간 지속됐다. 정부가 1994년부터 내놓은 맑은 물 공급 대책은 두 손으로 꼽을 정도로 많다. 1994년부터 남강댐·합천댐 공급과 남강댐·창녕 강변여과수 개발 계획을 수차례 발표했다. 2020년에는 낙동강 유역 5개 광역단체장이 ‘낙동강 유역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고 취수지역 설득에 나섰다가 백기를 들었다. 의령군·창녕군과 합천강 황강 취수원 개발에 2조4959억 원을 투자한다던 환경부 계획(2022년)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올해 4월에는 의령군이 민원을 이유로 부산시와 맺은 물 공급 협약을 철회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부산과 동부경남이 서부경남 반대에도 ‘맑은 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식수원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시민은 매월 수돗물 ｔ당 17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낸다. 그런데도 낙동강 수질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 2021년 환경통계연감을 보면 낙동강 수질 오염 지표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농도는 한강 금강 영산강보다 높다. 2년 전 환경단체의 녹조 실태조사에선 경남 양산의 논에서 간·생식 독성을 지닌 유해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5079ppb(10억분의 1) 검출됐다. 미국 환경청 물놀이 기준치(8ppb)의 635배에 달하는 수치다.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 여과수가 공급되면 ℓ당 BOD는 2.4㎎에서 0.3㎎으로 개선된다고 한다.

결국 먹는 물 갈등은 취수지역 여론 설득에 달렸다. 부산시는 앞서 연간 200억 원 규모의 농산물 구매와 안정적인 추가 판로 확보를 약속했으나 의령군민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이번 특별법에도 취수지역 생활환경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도울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관건은 민심의 호응 여부다.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렵다 해도 현안 해결에 앞장선 정치권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계속 두드리고 진정성을 전달하면 불신의 벽은 깨지지 마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도 지난 17일 행정통합과 맑은 물 공급 노력을 명시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그 합의가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기초단체·의회를 포함한 지역사회 동참이 절실하다. 특별법이 여야 협치와 맑은 물 공급의 물꼬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