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 생산 과잉론은 언어 함정이다

진일표 주부산 중국총영사

최근 일부 국가 및 언론에서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이 ‘과잉 생산’을 빈번히 과대 선전하며, 신에너지 자동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제품으로 대표되는 ‘신삼양(새로운 3가지 품목)’의 수출이 타국 산업 발전을 위협한다고 비방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경제 상식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제 중국의 신에너지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위한 명분일 뿐이다.

첫째, 해외에 대한 중국의 ‘과잉 생산’은 억설이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 신에너지 산업의 고품질 생산 능력은 과잉이 아닌 부족한 상태다. 국제 에너지 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2030년에 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수요는 2022년의 4.5배인 45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치 수요는 2022년의 약 4배인 820GW(기가와트)에 달할 것이다. 현재 글로벌 생산 능력은 이러한 잠재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참 부족하기에 글로벌 신에너지 분야의 생산 능력은 결코 과잉 상태가 아니다. 중국의 수출 상황을 보면, ‘신삼양’의 생산 능력은 높지만, 현재 국내 소비를 먼저 보장하고 있어 대규모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중국의 신에너지 제품은 전 세계 기후 변화 대응과 녹색 발전 실현에 탁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중국은 완전한 산업 체계와 풍부한 인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은 수년간의 발전을 거쳐 마침내 전 세계가 주목받는 제품을 생산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했다. 중국은 고품질의 청정에너지 제품을 200여 개 국가 및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100여 개 국가 및 지역과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에 협력해 현지 전력난 및 고가의 전기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셋째, ‘중국 과잉 생산론’의 본질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다.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 발전은 중국의 체계적인 생산 및 공급망 시스템, 대규모 시장, 지속적인 기술 혁신, 그리고 완전경쟁시장으로 형성된 비교 우위를 반영하여 실질 생산력 발전을 실현하고 있으며 친환경 및 고효율 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세계 경제 발전에 호재로 간주해야 한다. ‘과잉 생산’이라는 명목으로 보호주의를 내세워 중국의 고품질 및 저가 신에너지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 것은 소비자 이익을 손상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녹색 산업과 신흥 산업 발전도 저해할 것이다.

넷째, 신에너지 산업은 중한 협력의 새로운 성장점이다.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신에너지 기업인 LG New Energy, 삼성 SDI, SK On 등은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중국의 수많은 이차 전지 기업들도 부산 포항 등 한국 각지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기에 신에너지 산업은 중한 협력의 새로운 성장점이 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각국과 협력하여 개방과 협력 원칙을 고수하고 호혜 상생의 이념을 견지하며 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잠재력을 발굴, 고품질 녹색 제품을 세계 시장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기후 변화 대응과 녹색 저탄소 발전 촉진에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