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도입…피해 줄어들까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학교폭력이 다시 늘어나는 추셉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은 일회성 처벌을 넘어, 화해와 회복을 돕는겁니다. 

푸른나무재단 최선희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교육의 정말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학교폭력 피해율이 다시 늘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최선희 사무총장 / 푸른나무재단 

현장에서는 사실 숫자가 아닌 사례를 통해서 접하게 되니까 더 많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검거 현황도 증가 추세에 있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거꾸로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학교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초등학생들의 피해 응답률이 높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중에서도 디지털 환경의 확산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 재단의 조사 결과 피해 학생 한 명이 경험하는 학교폭력 피해 유형의 개수를 좀 살펴보니까 2020년에는 1.6개였는데 2022년에는 3.8개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경험한 유형 중에 또 사이버 폭력은 거의 대다수가 경험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해진 학교폭력 유형에 노출되면서 피해율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최근에는 성 관련 문제 그리고 도박하고 연관된 그런 갈취 사안들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피해 양상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17일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푸른나무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오갔을 텐데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습니까?

최선희 사무총장 / 푸른나무재단 

현장 전문가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나누고 또 실질적인 민간 협력 방안들을 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특히 최근에 학교폭력 문제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고 있고 또 자살이나 자해 문제에 노출된 고위기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대안으로 피해 전담 지원센터를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그래서 좀 많이 오갔는데 실제 지금 저희 재단이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운영하는 '위드위센터'라는 피해 전담 기관에서는 이용 학생이 계속 늘고 있고 또 저연령대 청소년 또 과거의 학교폭력 피해로 이렇게 오랜 기간 고통받는 청소년들의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학생과 가정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이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를 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방이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수요가 매우 높은 예방 교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푸른 코끼리>라든지 디지털 시민성 교육 <사이 좋은 디지털 세상> 또 문화 활동을 이렇게 확산하기 위한 <위헬프>나 <아주 사소한 고백>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방안들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올해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피해 학생 지원에 있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최선희 사무총장 /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지난해 교육부가 4.12대책(학교폭력종합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만든 제도이고요.

작년에 8개 지역의 시범 운영을 거쳐서 올해 3월에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운영 초기라서 사실 현장 반응을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하지만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제도가 강화된 것이고요.

또 확대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법률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되는 해인데 정말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 특히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 그리고 관계개선지원단 또 법률지원단 제도가 마련되면서 피해 학생들이 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일단 마련됐다는 거고요.

다만 아직은 이 제도가 가동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제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분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학교폭력 제로센터 서비스를 적극 알리는 이런 자리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항상 꾸준히 지적돼 왔던 부분이 교육적인 해결도 중요하다, 특히 관계를 개선해 가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었는데 이 관계 개선 지원 활동도 센터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금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할까요?

최선희 사무총장 / 푸른나무재단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 예방법에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그리고 이들의 분쟁 조정을 통해서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교육적 성격을 띤 법입니다.

또 법률 13조의 2에 따르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육적 해결보다는 법적 분쟁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들은 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원한다는 거고 또 재발 방지를 원한다는 겁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보면 물론 한 번에 크게 위중하게 발생하는 사안들도 있지만 작은 갈등이 이렇게 쌓이다가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사안이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갈등 초기에 정말 작은 사안일 때 관계 개선 활동을 통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개선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고요.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고지 의무화한다든지 또 학생들 간에 이런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자리를 적극 마련하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인식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가동이 될 때 교육적인 목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은 꾸준히 정부에서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최근에 또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법적인 분쟁이 많아졌다는 거죠.

푸른나무재단에서 이 학교폭력 제로센터 '중앙법률지원단'도 꾸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최선희 사무총장 / 푸른나무재단

저희가 '중앙법률지원단'을 꾸렸는데요.

중앙법률지원단은 제로센터 사업을 운영하는 업무 담당자분들 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로센터 운영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법률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그때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또 더불어서 학교폭력 판례를 통한 여러 가지 현안들도 좀 나누고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을 위한 활동들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피해 학생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한 법률 자문을 저희 재단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재단 <상담번호 1588-9128>을 통해서 상담 신청하시고 안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동안 학교폭력 대책이 주로 가해자 처벌에 집중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엄정한 처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