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유보통합' 남은 쟁점은?

[EBS 뉴스]

서현아 앵커

교육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로도 꼽혔던 유보통합의 청사진이 발표됐지만, 실현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취재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미 기자 어서 오세요.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이상미 기자

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4월에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했는데요.

개정안에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맡아온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옮긴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조직법은 법 개정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로써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눠져있던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가 하나로 합쳐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단 유보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매우 먼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자체의 보육 업무와 예산이 교육청으로 넘어와야 하고요.

최종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의 통합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오늘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통합법을 제정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법과 체계는 조금 어려운 얘기고 학부모들은 일단 뭐가 나아지느냐가 관심사인데, 정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각각의 장점을 합쳐서 상향 평준화를 하겠다, 언제부터 실현이 된다고 보면 될까?

이상미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교육부는 하루 이용시간을 기본 8시간에서 추가 4시간까지, 모두 12시간을 보장하고, 교사 한 명이 맡는 아동 수를 줄여서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에 만 5세를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육부는 통합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아직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지금은 내년부터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적용된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모델학교부터 적용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일단 올해 하반기에 모델학교 100여 개를 지정해서 적용하고, 모델학교는 내년부터 3년 간, 해마다 1,000개씩 늘릴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결국 하나로 합친 제3의 기관을 만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통합모델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이상미 기자

오늘 공개된 통합모델 시안에는 통합모델의 명칭과 입학 방식, 교사 자격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확정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문제들이라고 본 건데요.

그래서 통합모델의 구체적인 그림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통합기관의 성격에 대해서는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라고 정의했습니다.

영유아 특성을 반영해서 기존 초중등학교보다는 유연하고,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통합기관의 새로운 이름으로는 영유아학교 혹은 유아학교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고요.

하반기 의견 수렴을 거쳐서 연말에 결정됩니다. 

또 통합기관의 입학 대상은 기본적으로 0세부터 5세까지 취학전 아동 모두가 대상이지만,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0세부터 2세반까지만 운영하거나 3세부터 5세반까지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합친 제3의 기관 여기에 입학하려면 기준과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미 기자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입소·입학 시스템이 서로 다른데요.

먼저 어린이집은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언제든 대기를 걸 수 있고, 순서가 되면 바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빨리 대기를 걸수록 유리하고, 맞벌이 가정에 가점도 있습니다. 

반면, 유치원은 1년에 두 번, '처음학교로'사이트에서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입학 여부는 우선모집 이후 추첨으로 결정되는데요.  

이렇게 기관마다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보니, 만3세, 우리나라 나이로 5살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부모들이 어딜 보낼지 고민이 많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 입장에서 보다 수월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입학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통합기관의 입학방식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방식이 결정되더라도, 기존의 대기자와 예비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을 유예 기간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사안이기도 하죠.

통합기관으로 전환이 되면 교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미 기자

아직 통합교원자격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연령을 담당할 수 있는 영유아정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연령대에 따라 0세부터 2세까지는 영아정교사, 3세부터 5세까지는 유아정교사로 구분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되면, 현직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는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하실텐데요. 

현직 교사 가운데 유치원 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교사는 전체 26만 명 가운데 11만 명 수준입니다.

10명 중 4명이 두 자격증을 모두 갖고 있는 셈인데요.

이들은 통합교사자격을 신청하면 바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든, 보육교사든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문제인데요.

교육부는 이들에게는 특별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 신편입을 통해서 추가로 교육을 받아야 통합교원자격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신규교사들은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성되는데요.

27학년도 신입생부터 기존의 유아교육과나 아동보육 관련학과를 개편한 가칭 '영유아교육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31년부터 학교 현장에 신규통합교사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현아 앵커

결국 큰 그림은 밝혔지만 인력이나 예산 같은 아주 핵심적인 쟁점들은 남아 있는 셈인데요.

계획대로 유보통합이 추진되려면 가장 시급한 과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상미 기자

일단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기존의 지자체에서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와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통합모델도 확정해야 하고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합친 통합법을 제정해야 되는데요. 

정부는 내년까지 이 법을 통과시켜서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모델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한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앞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이 유보통합은 교육계에서 30년 동안 풀지 못한 아주 대표적인 난제로 꼽힙니다.

아직은 과제가 많은 만큼 현장 의견을 잘 모아서 세심히 추진해 가야겠습니다.

이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