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난제 '유보통합' 첫발…"0세부터 12시간 돌봄 체계"

[EBS 뉴스]

교육계 30년 난제로 꼽혔던 유보통합의 구체적 청사진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 기능을 묶어서, 돌봄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통합 기관은 이르면 내후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먼저, 진태희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취학 전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금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와 체계가 다르다보니, 등록도 복잡하고 기관마다 운영도 천차만별입니다.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르면 2026년부터 유치원의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 기능을 하나로 묶은, 통합기관이 출범하는 겁니다.

우선 기관마다 달랐던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통일하고, 절반 정도는 담임 교사가 나머지 절반은 외부 강사 등이 일종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추가해 최대 12시간을 머물게 한단 구상입니다.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영유아 수도 줄여, 0세 반은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3~5세 반은 평균 12명에서 8명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0∼2세만 대상인 무상교육·보육은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4세, 2027년 3세까지까지 점차 늘려갑니다 

다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사 수급 계획이나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점이 한계입니다.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숫자를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이걸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향후 예산협의 과정, 또 확정 과정을 통해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최대한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본격적인 유보통합이 실현되기 전에도 원하는 영유아는 누구나 오후 7시 반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학 신청 창구 역시 '유보통합 신청사이트'로 올해 11월부터 통합되고, 유치원도 상시입학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아이의 점수와 신청 순서에 따라 입소하는 어린이집과, 무작위 추첨제인 유치원 방식 중 어떤 걸 따를지, 또, 입학 우선순위 대상에 맞벌이·다자녀 가정을 포함할지는 좀 더 논의를 거친 뒤 올해 말 확정합니다.

교육부는 시범 기관으로 올해 하반기 100곳을 운영, 2027년까지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10% 수준인 3천100곳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