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잃은 법안 수두룩…22대 국회서 다시 빛 볼까

[KBS 청주] [앵커]

22대 국회가 시작돼 자동 폐기된 21대 때 법안이 수두룩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발의됐던 법안인데요.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용 비행장과 2km 떨어진 청주의 한 마을입니다.

전투기 소음 피해로 2021년부터 한 달에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보상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아파트 단지여도, 사는 동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거리에 따라 소음 차이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황언구/소음 피해 주민 : "(같은 동네인데) 만 오천 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게 지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거고,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때문에, 같은 생활권에는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자칫 비슷한 처지에 놓일 위기입니다.

충청북도는 당초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 핵심 내용을 넣어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 보강 작업이 이어지는 데다, 대표 발의자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전직 의원 4명의 대표 발의 법안 가운데, 150여 개는 자동 폐기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방사광 가속기 구축 특례와 청주가정법원 설치 근거 마련에는 속도가 붙었지만, 나머지 법안들의 운명은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들은 22대 국회의원분들이 옥석을 가려서, 여야를 떠나서 함께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충북 지역 22대 초선 의원들은 전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검토해 보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답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