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巨野 ‘방통위원장 탄핵’ 발의···지나친 행정부 겁박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다른 4개 야당과 함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 달 3~4일 중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현재 ‘2인 체제’라 불리는 방통위에서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할 때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며 탄핵을 거론했죠. 거대 야당이 툭하면 탄핵 카드를 꺼내는데 행정부 겁박이 너무 심하네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가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며 “핵추진잠수함 보유,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가입 등 한국이 집단방위의 전략적 역할을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밀착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