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 플랜 제시'…中3중전회, 내달 15∼18일 개최(종합2보)
시진핑 3기 지도부 경제정책 방향 제시 전망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다음달 15일부터 나흘간 열려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2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회의를 통해 3중전회를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정치국은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한 당 중앙의 결정' 초안을 당 내외 일정 범위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에 따라 수정한 문건을 20기 3중전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에 대해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고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이번 회의에서 전반적인 목표로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2035년까지 전면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완비하면서 이번 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인 건설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당 중앙의 방침에 따라 개혁을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회의에서 강조됐다.
다음달 열릴 3중전회는 중국 지도부의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자리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중앙위원회는 5년 주기로 열리는 당대회 사이에 총 7번의 전체회의를 연다. 1중전회와 2중전회에서 각각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최고위급 지도자, 장관급 당료 인선을 하는 데 이어 3번째 열리는 회의가 3중전회다.
3중전회는 신임 지도부가 1년간 국정을 운영해본 뒤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로 가장 관심을 받는 회의다.
1978년 덩샤오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11기 3중전회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을 발표했고 2013년에는 시 주석이 3중전회에서 한 자녀 정책 폐기를 결정하기도 했다.
2022년 시진핑 3기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3중전회는 당초 지난해 가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열리지 않다가 올해 4월이 돼서야 7월에 개최한다는 방침이 확정된 바 있다.
통상 2중전회가 양회(매년 3월 개최) 이전에 개최되는 것 외에 대부분 회의는 10∼11월에 개최된다. 이에 당 대회 이듬해 3중전회를 개최한다는 1988년 이후 관례도 깨졌다.
3중전회가 늦어지면서 다양한 분석도 나왔다. 부동산 위기로 인해 중국 전반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지도부 인사문제 등이 겹치면서 내부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며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상황 등이 함께 고려됐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었다.
이날 3중전회 개최 일자가 확정되면서 향후 제시될 중국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3중전회의 의제는 ▲전면적 개혁 심화 ▲중국식 현대화 추진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등에 대한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그동안 지속돼온 경기침체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해결이나 소비와 수출입 회복, 청년실업 해소, 외국인 투자 유치,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한 조치도 나올지 주목된다.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겸직하고 있는 외교부장(장관)의 차기 인선 문제도 3중전회를 계기로 정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번 3중전회에서 제시될 해법이 중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민간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의 신뢰가 취약하다는 중국 내부의 근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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