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내 반드시 처리"…민주당 못박은 '방통위원장 탄핵안'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6월 임시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 자세한 소식,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못 박았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5인 합의체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지금 현재의 2인 체제라 불리는 방통위원 두 명으로 방통위의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 위원과 김현 위원이 퇴임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관 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유지돼 왔습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이 전 위원장이 직무 정지를 피하기 위해 탄핵안 통과 직전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인사의 교체 시기를 앞두고 야권이 미리 제동을 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이 불법은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지난 25일 /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 : 2인 체제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할 경우 신속한 현안에 대응하는 문제, 그리고 법정기한이 있는 그런 현안에 대처하는 문제에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정략 의도가 다분한 탄핵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의회 독주, 입법 폭주로도 모자랐던 것인지 21대 국회 때부터 나온 '나쁜 습관성 탄핵병'이 한치도 나아지지 않은 채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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