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 75% '수해 공포' 무방비…예방 활동도 '뒷짐' [뉴스 투데이]
산림청·지자체 예방 활동 ‘뒷짐’
장마 코앞인데 25%만 사방사업
위험도 최상위 370곳 1년간 방치
산불감시 CCTV는 ‘있으나 마나’
회전 기능 있어도 고정상태 운영
韓총리, 한강 홍수통제 대응 점검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지난해 수해가 떠올라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죠.”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산림재난 대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 2만7766곳 중 사방사업이 실시된 곳은 7008곳(25.2%)에 불과했다. 나머지 2만758곳(74.8%)은 산사태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또 민가와의 이격거리가 50m 이내로 인접해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산지 12만6000곳 중 절반 이상(6만9000곳)을 기초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산림청은 대피체계 구축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 위험구역 8만3855곳 중 5만5661곳(66.4%)은 대피체계가 미비한 상태였다.
이 외에도 감사원이 산불 대비 현황을 들여다본 결과, 산림청이 산불감시 폐쇄회로(CC)TV를 갖추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전국에 설치한 산불감시용 CCTV 1446대 중 645대(44.6%)는 자동회전 기능이 없었고, 자동회전 기능이 있는 801대조차 고정해놔 무용지물이었다. 또 산림청이 조기 진화를 위해 도입한 ‘헬기 골든타임제’도 보여주기식으로 운영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총리실 관계자는 “위험한 현장에 직원들을 보내 감사원 지적 사항 이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집중호우 발생 시 현장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전국적인 홍수 관리상황과 올해 새로 도입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국가하천 실시간 홍수상황 감시카메라 등에 대해 보고받고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홍수 관리 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여름철 호우 기간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나현·유태영, 예천·대전=배소영·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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