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홍일 방통위장 탄핵안 당론 채택… "직권 남용"

與 “방문진 체제 무한 연장 속셈”

거야가 또 한 번 ‘힘 자랑’에 나섰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하면서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은 7월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탄핵안을 처리키로 했다. 실제 탄핵소추가 이뤄지는 즉시 김 위원장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후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 사유에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이 포함됐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수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법 개정과 관련한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 위원장 탄핵안은 7월2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다음 7월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야권이 김 위원장 탄핵 속도전에 나선 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기 종료(8월12일)를 고려한 것이다. MBC뿐 아니라 KBS는 8월31일, EBS는 9월14일 이사진 임기가 만료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탄핵안 표결 전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표결 전 이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안을 내는 이유는 문재인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