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역대급이라며 0%대 늘린 R&D 예산

내년도 예산 24조8000억 편성
사실상 작년 수준 복원에 그쳐
"연구현장서 공감 얻기 힘들 듯"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도 연구개발(R&D) 재원 배분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2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023년에 비해 1000억(0.4%) 늘었다. '역대급' R&D 예산 증액을 예고했던 것과 달리 사실상 2023년도 R&D 예산규모인 24조7000억원을 복원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주요 R&D와 일반 R&D 예산을 합한 전체 국가 R&D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치인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도 기존 예산과 비교하면 소폭 오르는데 불과하다.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주요 R&D 예산 규모를 올해 예산 21조9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13.2%) 증액한 24조8000억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올해 대규모 삭감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해 24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1000억원(0.4%) 증액하는 데 그친 것이다.

또 내년 전체 국가 R&D 예산 규모를 최대치인 30조로 잡아도 지난해 29조3000억원보다 2.4%인 7000억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8월 말까지 일반 R&D 예산 편성을 마무리하면 전체 국가 R&D 예산 편성 규모가 확정된다.

정부는 우선 3대 게임체인저 분야로 선정한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 3조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AI에만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내년도에는 우주 분야 R&D에 1조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된다.

미래 원전산업을 선도한다는 목표로 혁신형SMR,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분야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려 예산을 편성하고, 고위험-고보상형 R&D인 혁신·도전형 R&D에도 1조원을 배정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역대 최대치'라고 평가하지만 과학계 안팎에서는 '원상복구'라는 냉랭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4월 R&D 예산을 '역대급' 대폭 증액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재정여력 하에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증액했다는 입장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정부 총 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며 "주요 R&D 예산은 지난해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R&D 예산을 증액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올해 삭감된 예산으로 실망한 연구자들이 앞으로는 더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는 부족해 보인다. 특히 글로벌 협력 R&D 등 너무 윤석열표 R&D만 강조하는 것은 연구현장에서 공감을 얻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준기·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