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日12시간 돌봄 시범사업…유보통합기관 내후년 신설

정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 통합기관 명칭 ‘○ ○ 학교’ 유력
- 2027년까지 3 ~ 5세 무상교육
- 교원 자격제 개편하고 처우 개선
- 0~5세 영유아과정도 마련키로

정부가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통합)’의 본격 도입에 앞서 영유아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3~5세 무상 교육·보육도 도입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유보통합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으로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번 시안에는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인 통합기관(유치원·어린이집)의 명칭과 설립·운영 기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시안에는 통합기관의 명칭으로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을 제시했다. 통합교원의 자격도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로 하거나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담았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또한 내놓지 않았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실행계획안을 보완·확정하고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이르면 2026년께 통합기관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연동해 교육부는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사 양성 체계를 개편하고,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또 현재는 0~2세 보육과 3~5세 교육 과정이 분리돼 있는데,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2027년까지 0~5세 영유아교육과정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날 영유아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먼저 하반기부터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을 통해 희망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12시간의 이용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기본 운영시간(8시간)과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돌봄(4시간)을 운영한다. 맞벌이 부모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토요일 휴일에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내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0세반은 현행 1대 3에서 1대 2를 목표로, 3~5세반은 현행 평균 1대 12에서 1대 8을 목표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조정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도 실현하기로 했다.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조만간 지자체의 조직개편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를 전부 이관받아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가 됐다. 이에 맞춰 각 시도가 맡고 있던 보육 업무도 교육청 소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연수, 보육현장 의견수렴, 부산시와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유보통합에 따른 사전 준비를 해왔다”며 “교육부가 재원 업무 인력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시의 보육 업무도 단계적으로 교육청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 기준 부산 관내 어린이집은 1366곳, 유치원은 352곳(공·사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