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방문진 이사 교체 강행한다

방통위, 28일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 의결 계획
민주당, 김홍일 탄핵안 당론 채택… "6월 임시국회 통과 계획"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를 강행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방통위는 27일 홈페이지에 32차 회의 의사 일정을 올려 “28일 오전 10시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전례를 보면 공영방송 3사 이사 임명·추천권을 가진 방통위는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다음 방문진, KBS, EBS 이사 순으로 공모 절차를 밟아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위원 13명은 일동 성명을 내어 “김홍일 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주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마지막 남은 MBC를 점령하기 위한 비밀군사작전이라도 펼쳐질 모양”이라고 “소문이 사실로 된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주요 의결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입법된 후에 이사진을 구성해야 한다며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