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화하는 중앙정치, 퇴색되는 민주주의… 퇴로여는 지역정당

[피우자, 충청 정당] ④
22대 국회 충청 출신 13%뿐
영호남 패권주의 고질적 병폐
현안 뒷전… 민의 대변 시급

대전일보DB

거대 양당 체제 속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이 전체 10% 안팎에 그치며 지역의 항구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호남 패권주의가 견고해지는 동안 충청권 목소리는 잦아들고, 양당 독과점 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지방자치 발전의 통로는 차단됐다. 갈등과 대립이라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결함을 극복하고, 지역주의를 견제할 대안으로 '지역정당'이 힘을 받는 이유다.

27일 본보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출생지별 의석 수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 출신 의원은 40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지 미확인 2명을 제외, 전체 298명의 13% 수준이다. 영남 101명(34%), 호남 77명(26%), 수도권 62명(21%)과 비교해 최소 8%포인트, 최대 21%포인트 차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이익을 대변할 정치인이 타 지역에 견줘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충청이 중앙정치 중심권보다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냉혹한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충청 지역 목소리가 큰 반향을 얻기 힘들뿐더러, 중앙에서는 충청권 현안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을 불러 왔다.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한계를 가져왔다. 모든 정치 프레임이 여야로 나눠지는 동안 지역 특성과 문화는 반영될 여지도 없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현 정치는 지역, 세대, 성별보다도 여야 간 '정적 제거' 등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다"며 "대전교도소 예타 면제, 서산공항 건설 등 충청권 여러 현안이 있지만 중앙에서는 현안인지 잘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다. 결국 실시간 이슈 대응도 어렵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당 관계자는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이 공회전해도,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에서 실패해도 '충청 홀대론'을 내세우는 것 외에는 달리 해결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영호남이 지역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모으고 정치력을 키우는 동안 매번 '충청권 정치력 부재'라는 고질적인 한계에 부딪혀 왔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유권자들의 선택지 또한 양당으로 제한되면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창구도 마땅치 않았다. 중앙 정치권에서 민생을 논하기보다 기득권을 사이에 둔 극한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면서 지역 민의는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결국 양당의 갈등 수위를 낮추고 지역만의 특색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선 지역정당을 포함한 제3의, 제4의, 제5의 정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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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지역정당은 지역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 논조도 나온다. 하지만 영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거대 양당 구조가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오히려 다양한 지역정당 출현으로 극단으로 쏠리는 지역주의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양당 체제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면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는 구조다. 대안이 있다면 자민련 때처럼 굳건한 지역정당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 발전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며 "지역주의 심화라는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지역정당 출현으로 다당 구도로 가는 것이 민의를 파악하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할 수 있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