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되나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가족 사이 법적 분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주요 사회적 이슈와 법적 쟁점,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동안 시대착오적인 법 조항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이경민]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재산범죄에 한정해서 이게 어쨌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 사이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한다. 그러니까 처벌해 달라고 소추는 할 수 있지만 형 문제를 결정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에서도 공소권 없음이라고 해서 종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형 면제 판결이라고 해서 애초에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가족구성원의 범위가 너무나 넓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적용시키게 되면 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 같은 경우에 자신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너무나 침해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입법에 이런 재량권이나 입법에 있어서 일탈을 했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말일까지 개정을 하라, 그래서 일단 적용을 중지하는 그런 헌법불합치 결정을 오늘 한 것입니다.

[앵커]

내년 말까지 개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이경민]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는 이 형 면제를 했던 이 조항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처벌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자동적으로 형의 효력이 없어져서, 자동적으로 처벌되는 결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70년 동안 유지됐던 것이 바뀌면서 그 의미가 적지 않을 텐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것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유명인들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박수홍 씨라든지 최근 박세리 씨 같은 경우도 적용되는지 짚어봐야겠지만요.

[이경민]

원래는 법이 가족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친족상도례라는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그간 피해를 보니까 너무 가족 간에 재산 범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해가 몇백만 원 단위, 몇천만 원 단위, 이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는 피해까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이런 직계혈족, 배우자 범주에 들어가서 형을 면제하다 보니 이런 사람들까지 가족이라고 해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 제기가 있어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거고 헌법재판소가 그에 따라서 이렇게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경민]

사실상 친족상도례 조항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 있었던 예를 들면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헌법에서는 행위 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살아 있었고 적용이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가 자금을 관리했다, 박수홍 씨 자금을 관리했다라고 본인이 횡령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직계혈족에서는 그래서 그 이후에 어쨌든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고 나서 이후에는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입법에 따라서는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는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친족 간에 처벌이 안 되면 아예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까?

[이경민]

수사 이후에 재판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재판으로 넘기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라고 해서 그냥 그 단계에서 종결시켜버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재판으로 넘겼다 하더라도 재판을 했지만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형 면제한다는 판결 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벌이 아예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의 범주도 너무 넓었고 그리고 피해 정도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고 전부 다 피해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족의 범주에 들어가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친족상도례 부분에 문제점이 많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논의가 제기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앵커]

전 골프선수죠. 박세리 씨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아버지를 고소했는데 이게 바로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건가요?

[이경민]

사실 그건 어쨌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떤 채무가 있었고 아버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까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사문서 위조 하나만 놓고 따지게 되면 이건 재산 범죄는 아니거든요. 문서에 관한 죄명이기 때문에 애초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박세리 씨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가 박세리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박세리희망재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는 그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일단 사문서위조 죄명 자체만으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죄명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게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봤을까요?

[이경민]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 면제 결정을 했다는 부분을 어쨌든 처벌을 하지 않겠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본 거였는데, 그런데 2항에서는 이외의 친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재판에 나가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됐기 때문에 2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합헌 결정을똑같이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 피해자가 어쨌든 고소를 하고 나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계속해서 고소를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고소의 취하 의사를 밝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어쨌든 처벌 여부에 대해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침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거고 1항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재판진술권이 배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다시 한 번 재량을 발휘해서 새롭게 개정을 하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앵커]

일단 헌재는 내년 말까지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는데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경민]

일단 2항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항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친족의 범위도 어떻게 될지도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소추 조건을 붙여서 개정을 한다면 그러면 1항에 대해서도 어쨌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상대방의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추 조건을 붙일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를 할 것 같고. 어쨌든 개정 시한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개정할지에 대해서는 입법자들의 판단과 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단독 보도로 전해드린 내용인데 해외 전지훈련 기간에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은 피겨국가대표, 이해인 선수 건입니다. 이해인 선수는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유명한 선수잖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연아 키즈라고도 불릴 정도로 어쨌든 피겨에 있어서는 유망주였고 지금 실력도 오른 상황이고, 그리고 4대륙 선수권에서도 우승했었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은메달을 딸 정도로 국내의 간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해인 선수가 저번달에 해외전지훈련을 가서 이탈리아에서 전지훈련 하는 과정에서 음주를 했다는 부분도 충격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음주를 했는지 여부를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보니까 후배를 불러서 성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맹에서는 판단해서 지금 징계를 내렸다, 이런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인 선수가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어서 일단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음주 말고 또 다른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이경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성년자인 후배를 불러서 성적인 문제되는 행동을 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연맹의 입장과 그리고 이해인 선수가 주장하는 부분이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인 선수는 이전에 교제를 했던 사이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결별을 했다가 다시 최근에 전지훈련에서 좋은 감정이 생겨서 그렇게 교제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연인 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스킨십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맹의 판단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심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음주, 성추행 관련해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이해인 선수가 직접 내용을 밝힌 게 있거든요. 그 이야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해인 / 피겨스케이팅 선수 : 전지훈련 중에 술을 마신 건 명백한 저의 잘못이었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 사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인과 미성년자라는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요. 성적 가해 행위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음주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신도 미성년자 때 사귀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연인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이경민]

그렇죠. 미성년자도 어쨌든 연애를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성인이 됐고 그리고 상대는 미성년자인데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연인 관계인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연인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인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나이이기 때문에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연맹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판단했을 때 성추행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징계를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해인 선수가 오늘 밝힌 바로는 연인 사이였고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했을 때는 조금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하고 나중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문자메시지 내용도 공개가 된 것 같은데 일단 빙상연맹 조사 때는 연인 사이였다는 이야기를 안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경민]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의 반대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별을 했고 그리고 다시 전지훈련을 가서 좋은 감정으로 만나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함구를 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맹에서 조사를 할 때도 연인 관계다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연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뭔가 문제되는 스킨십이 있게 됐다고 하면 당연히 추행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연맹에서도 이런 징계를, 3년의 자격정지라는 징계를 하게 된 것 같거든요. 어쨌든 연인 관계임을 전제로 해서 문자메시지도 공개하고 앞으로 해명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성추행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3년 자격정지된 이해인 선수에게 징계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다음 올림픽 출전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입장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해인 / 피겨스케이팅 선수 : 저희 엄마가 일단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 아빠도 이제 저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려고 옆에서 걱정보다는 이제 힘이 되어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고. 가족들에게도 실망을 안겨 드린 거 같아서 그것도 너무 죄송하고. 제가 피겨 스케이팅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아서 앞으로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최대한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지금 2년 뒤 올림픽은 굉장히 간절하게 바랐는데 이런 징계 결과가 나와서 자신의 세상이 무너진 것 같다는 소감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선수 생활이 짧은 피겨선수 특성상 3년 자격정지 징계는 굉장히 치명적이게 될 수 있겠죠?

[이경민]

그렇죠. 그리고 여러 대회가 있지만 또 동계올림픽이 가지는 상징성도 있고요. 그래서 2년 뒤에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는데 3년 자격정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경기에는 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의 자격정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기량에 있어서는 저하가 올 수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을 하게 되면 3년이라는 자격 정지는 어떻게 보면 이해인 선수 입장에서는 선수생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하는 그런 기로에도 놓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래서 재심의를 해서 다시 판단을 다시 받아보려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재심을 통해서 이해인 선수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올림픽에 나간다면 그냥 지나가겠지만 재심을 통해서도 이런 중징계가 그대로 남아서 만약 소송을 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징계가 철회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경민]

어쨌든 여기 재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될 것 같은데 일단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성추행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문자메시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문자메시지가 사실 연인관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소명이 잘된다면 재심을 통해서 자격정지 기간도 줄어들 수 있고요. 않으면 애초에 자격정지가 아니라 견책 수준으로 징계가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재심이 중요할 것 같고 재심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아서 만약에 이 징계가 그대로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런 증거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재심 과정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만약에 달라지게 되면 3년에서 몇 년으로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음주만 인정이 된다면요?

[이경민]

그런데 음주만 인정이 된다면 기간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요새 음주가 가지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전지훈련 기간 중에는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 가는 그런 훈련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음주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가 있을 테지만 그 부분의 자격정지가 3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기간에 있어서도 줄어들 수도 있고 자격정지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프로농구 KCC의 허웅 선수. 전 여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021년 말에 최종 이별을 했다고 밝히면서 3년 만에 고소에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이경민]

일단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2018년에 교제를 시작을 했고 2021년에 교제가 종료가 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사이에 있었던 사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여자친구가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전 여자친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 제보하고 이렇게 돈을 요구하다 보니까 허웅 선수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갈미수, 협박, 그다음에 스토킹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도 지금 고소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기존에 있어 왔던 부분들을 이제는 법적인 처벌을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허웅 측에서 전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는데 이게 공갈과 협박 혐의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경민]

아무래도 그때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것은 객관적 증거 자료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문자메시지가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상의를 했던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의 진술이 나오는 부분도 하나의 참고인의 진술로써 증거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다만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캡처를 해서 내는 경우에 그 전후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해서 그 맥락까지 살펴서 이게 정말로 겁을 줘서 돈을 갈취를 하려는 상황이 맞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언급해 주셨지만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도 허웅 선수가 이 부분을 제기하면서 고소장에다가 같이 언급을 했죠. 공갈협박 혐의와 별개로 수사가 투트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경민]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 성분을 코에 묻힌 상태에서 왔었다, 이렇게 본인이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마약 사건의 특성상 어쨌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강제 수사에 착수해서 그런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나타냈는데. 어쨌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을 때 여러 사건 죄명들이 병합된다고 하면 어쨌든 강력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부서에서 이거를 한꺼번에 담당해서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약류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강력수사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것 같고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도 같이 병합해서 한꺼번에 진행시킬 것 같습니다.

[앵커]

수많은 팬을 몰고 다니는 최고 스타였는데요. 여자친구 고소 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열애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경민]

그런데 이런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열애설이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상황도 어쨌든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나서 다시 열애설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많이 허웅 선수 입장에서도 속시끄러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열애설도 그렇고 지금 사건도 그렇고 잘 마무리가 되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회적 이슈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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