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187명,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제출 "2인체제 언론장악"

①2인의결 ②YTN매각 ③방심위 관리소홀
④국회무력화 ⑤TBS 관리소홀…본회의 보고 24시간~72시간 내 표결
국민의힘 "MBC 방문진 이사회 구성 마비용, 결연히 맞서겠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야5당이 27일 오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현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 5당이 5인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부위원장 2인만으로 주요결정을 한 이유 등으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 안을 모두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공동대표발의로 이날 오후 5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발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170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3명, 사회민주당 1명, 새로운미래 1명 등 총 187명이 참여했다.

야 5당은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제시한 탄핵소추의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에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소홀 등 다섯 가지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우선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으로만 의결한 행위는 방통위설치법 위배”라며 “국회 추천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 없이 2인만으로 의결을 강행해 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를 용납하는 건 행정독재를 허용하는 결과라고 했다.

두 번째 이유로 김 위원장이 YTN의 최다액출자자를 한전케이디앤(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을 인수한 유진이엔티로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변경 승인해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과 행정절차법, 형법을 위배했다고 제시했다. 세 번째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여당 비판 특정 언론사를 표적으로 법정제재를 남발하는데도 묵인해 형법 상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제시했다.

넷째로 이들은 김홍일 위원장이 국회 과방위 회의 불출석,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통위가 방송정책 주무기관으로서 지상파 방송정책, 시청자 권익증진, 방송용 주파수 관리 등 소관사무를 책임있게 수행해야 하나, 2024년까지 허가해준 TBS의 존폐위기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묻고 직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며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일동 명의 성명에서 방통위 2인 의사결정이 직권남용이라고 한 탄핵 사유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안을 내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연장하겠다는 속셈” 탓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이 2인체제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뜻이 있다면 지금 바로 민주당 추천 몫 방송통신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된다”며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게 된 책임은 결격 사유가 있는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을 추천한 민주당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2023년 4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을 추천했지만 그 연합회가 통신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으로 방통위원으로서 결격사유(이해상충)가 있었다며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추천도 않고 본회의 상정조차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야당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통위원장을 탄핵함으로써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민주당의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문재인 시절 임명한 구조로 끌고 가겠다는 속셈이다. 임기만료가 돌아오는 방문진 이사회 임기를 불법적으로 연장해서 자신들의 권력 장악 수단으로 이용했던 방송을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이들은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로 MBC 이사회 구성을 마비시키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