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분양사기' 前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월에 항소

신분 속이고 수억원대 분양사기 혐의
수사망 올라 해외도피…입국 후 사기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검찰 항소
檢 "사안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번 주 중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은 증거를 보강해 추후 기소할 전망이다. 2023.03.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찰이 수억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27일 권 전 회장의 사기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별건 사기 범행 후 국외 도피 중 조선족으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뒤, 본건 범행(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억원 상당을 편취)을 저지른 것"이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행일로부터 12년이 지나 구속이 되고서야 피해 원금만 일방적으로 공탁해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도 공탁금 회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 시간 피해자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하고도 경력을 위조해 방송사 회장으로 취임하고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돼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권 전 회장은 조선족 중국인 A씨로 신분을 속이고 하도급 공사 발주를 해주겠다며 4억원을 받아 챙긴 후 국외로 도주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권 전 회장은 2011년 9월 공사 발주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로비 자금을 주면 용인 신갈의 주상복합건물 전기 통신 공사를 발주해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분양 대행권을 줄 능력이 없음에도 위조된 '용인 신갈 분양 대행 계약서'를 제시, 또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아파트 분양 사기 과정에서 조선족 중국인 A씨의 위조여권으로 신분을 속여 국외로 도주한 뒤, 귀국 후에는 본인 신분으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경인방송 회장까지 취임한 이력이 있었다.

그는 2000년 허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 특정 경제범죄 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01년 호주로 도피했고, 이후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A씨 여권으로 2010년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빼돌린 자금 대부분을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후 다시 2012년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2014년 본인 신분으로 다시 귀국, 48억원 불법 대출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후 건설 브로커 등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경인방송 회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회장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고,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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