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모욕' 징계안에 정청래 "나도 국힘 전원 맞제소…뜨거운 맛"

입법청문회, 증인 사퇴 9차례 질문?, '모욕금지 품위유지 위반' 금지
무노동 파업 사과부터, 불출석한 의원들 모두 징계안 내겠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지난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 보이콧을 접고 복귀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과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정청래 페이스북

국민의힘이 순직해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에 퇴장 조치하는 등 권한남용과 증인모독을 했다며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그동안 불출석한 의원 등에 대해 맞제소하겠다며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황당한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20명의 의원들 명의로 26일 의사국에 제출한 '국회의원(정청래) 징계안'을 보면, 이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는 지난 21일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이시원, 임성근, 이종섭에게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증인들을 모독하였다”고 썼다.

배 의원 등은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에게 '오늘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9차례 실시하여 사표 제출을 종용하며 지속적인 모욕적 언행을 하였다”며 “증인들이 선서와 증언 거부 권리가 있음에도, '선서거부의 경우 처벌받은 가능성이 높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겁박하는 언행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 등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 품위와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법 제155조 제9호와 제155조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썼다.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달 무노동 불법 파업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태업과 업무방해를 해놓고,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니 황당하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법과 절차대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몽니와 억지로 국회를 파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6일 의안과에 제출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징계안 1쪽. 사진=국회의원 징계안 갈무리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내일 맞제소하겠다”며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나에게 쏟아낸 인신공격성 발언들에 대해 모조리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무단결석도 무더기 윤리위 제소대상임이 분명하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제소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한번 붙어봅시다”라며 “나도 당신들의 못된 버릇과 뭇된 망언에 대해 즉각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철퇴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퇴거불응죄)으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6일 의안과에 제출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징계안 2쪽(강조표시). 사진=국회의원 징계안 갈무리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저녁 서면브리핑에서 “법대로 일하는 법사위원장을 멋대로 흔들지 말라”며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국민의힘이 딱 그 꼴”이라고 성토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부리며 3주 넘게 밖을 떠돌더니 들어오자마자 하는 일이 기껏 일하는 법사위원장 앞에 드러눕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을 괴롭혀서 법사위를 옴짝달싹할 수 없게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