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빚내서 빚 갚는다'…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2년 새 3배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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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2년 새 3배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최저 임금도 벌지 못하는데요. 한국의 자영업 사장님들, 언제쯤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Q.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이 항상 문제였는데 이번 보고서를 보면 가계부채 부문은 위험도가 낮아졌나요?
Q. 가계 대출 차주별로는 자영업자, 금융회사별로는 2금융권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악화됐습니까?
Q. 자영업자의 연체율 상승은 내수 경기 부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까? 고금리 영향은 어떤가요?
Q. 한국은행은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으로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코로나 사태 이후 계속 상환을 미뤄주고 있는 70조 원이 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지난 25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천여 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부도 소상공인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부동산 PF대출은 금융시장의 위험도를 높이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금융당국도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PF 대출 잔액과 위험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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