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노경필·박영재·이숙연 판사 제청…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인사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헌법·행정법 대표 전문가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 사법정보화에 깊은 조예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27일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이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며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소개했다.

전남 해남 출신인 노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5년간 지내며 헌법과 행정법 관련 분쟁을 다수 검토했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은 노 부장판사에 대해서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춰 소송관계인에게 신망받는 법관"이자 "합리적인 결론은 물론 간결하고 읽기 좋은 판결문 작성에 힘써온 정통 법관"이라고 전했다.

부산 출신인 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능력이 탁월하고, 재판연구원 증원이나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등에 심혈을 기울여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고법판사는 인천 출신의 여성 법관으로,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처음 입었다.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지내기도 했으며, 현재는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은 이 고법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이자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과 사법정보화에 조예가 깊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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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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