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로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후임
"공정한 판단·도덕성 등 두루 겸비" 평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뉴스1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6·26기) 특허법원 판사가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발탁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세 법관을 대법관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 후보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갖췄다"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통찰력과 포용력,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재판과 사법행정 능력이 뛰어난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세 후보자 모두 정치적 성향은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노 부장판사는 호남 출신(광주고 졸업)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정통 법관으로 꼽히며,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행정조에서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 분야에서 법원의 대표적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부장판사는 법원 내 사법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기획총괄심의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박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권순일 전 대법관 이후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 대법관이 된다.

지난해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낸 이 판사는 특이한 이력으로 정보통신 기술에 조예가 깊다. 여의도여고를 졸업한 뒤 포항공대에 전체 수석으로 입학한 이 판사는 졸업(산업공학과) 후 고려대 법대에 편입해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친 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장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임명 제청을 받아들여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본회의 인준 표결)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진보 성향인 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이 퇴임하고, 그 자리에 중도·보수 성향인 후보자들이 임명되는 만큼 전원합의체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도·보수 8명, 진보 5명으로 분류된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