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스코틀랜드 ‘넘쳐나는’ 수감자 조기 석방…"재범 우려"[통신One]

징역 4년 이하 또는 180일 미만 복역하는 재소자 대상
"코로나19 당시 조기 석방된 인원 재범률 40%…피해자 증가 뻔해"

영국 스코틀랜드 교도소 내부 전경.(영국 스코틀랜드 교도소 홈페이지 갈무리) 2024.06.26/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재소자들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수용 한계치를 넘어서자 이들의 조기 석방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지역 사회 안에서는 재범으로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스카이뉴스와 BBC방송 등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앞으로 4주 동안 최소 500명에서 최대 550명에 이르는 수감자를 기존에 선고받은 형량보다 일찍 내보내 과밀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징역 4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복역해야 하는 기간이 180일 이하인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다.

성범죄나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스코틀랜드 교소도 대변인은 "형기를 마치는 시기가 임박한 수감자들이 조기 석방되는 문제에 대해 협력 기관과 함께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교도소장들은 경찰과 지역사회 기관의 도움을 받아 개인이나 집단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감자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계속해서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기준 스코틀랜드 교정 시설에는 모두 8294명이 구금돼 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지난 3월 18일 이후 수감자 인원이 400명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5월 스코틀랜드 수감자 인원은 8365명으로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스코틀랜드 교도소가 목표로 하는 정상적인 수용 인원은 8007명이다.

수감자들의 조기 석방은 이날(26일)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고 오는 7월 18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자선단체인 '피해자 지원 스코틀랜드(Victim Support Scotland)'는 관련 계획이 피해자들에게는 트라우마와 불안을 야기시키고 지역사회 안에서는 더 많은 피해자 발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피해자 지원 스코틀랜드 대표인 케이트 윌리스는 BBC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감자들이 긴급 조기 석방됐을 때 충격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며 "첫 6개월 동안 수많은 약물 사망자와 40%에 달하는 재범률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월리스 대표는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당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었고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협력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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