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달 3,4일 중 표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5개 정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야 5당은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5인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립됐는데,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 만으로 74건의 의결을 강행했다"며, "김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용납하면 행정독재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YTN 매각 과정에서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최다출자자 변경을 승인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표적 삼아 법정제재를 남발하는데도 묵인했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열거했습니다.

공동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김홍일 위원장은 국회에서 2인 체제 의결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강력하게 말해왔다"며 "본인이 정당하다면 사표라는 꼼수를 쓰지 말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김 위원장이 탄핵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전례없는 과징금을 물리는 등 민주주의를 퇴행시킨데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다음날인 3일 또는 4일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2008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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