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내달 3~4일 중 표결"

▲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왼쪽)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7월 3~4일 중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개혁신당은 탄핵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이 탄핵안 발의를 서두른 것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 이사 임기는 오는 8월 12일로 만료되며, 같은 달 31일 KBS 이사회, 오는 9월 14일 EBS 이사회 임기가 끝난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통상 임기에 맞춰 이뤄져 왔지만, 현재로서는 야당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방문진 등 이사회 구조를 여당에 유리하게 재편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무난한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기존 이사들이 지위를 유지해, 야권 추천 권태선 이사장 체제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다시 또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문진 이사 임기 만료 전 새 이사를 선임하려면 늦어도 7월 초·중순에는 관련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데, 야당이 탄핵안을 이미 발의했기 때문에 표결 전 의결하려면 조만간 전체회의에 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하지만, 방통위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해부터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인한 한상혁 전 위원장 해임, 이동관 전 위원장 취임과 사퇴 등으로 약 10개월간 1·2인 체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