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창 김종양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방위산업청 방문 간담회. 김종양 의원실 제공

김종양(국민의힘, 창원 의창구) 의원이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산 부품개발과 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의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대한민국 방산의 세계 시장 수출 점유율을 5% 로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방산 부품 개발과 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으로 방산 수출 4 대 강국으로의 도약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연구원의 사업 및 기능을 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방산부품연구원은 부품 개발과 관리, 부품 성능시험과 이를 위한 시험 장비·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부품 개발 관련 정책·제도 연구, 사업에 대한 경과 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김 의원은 전국 방위산업의 50% 이상이 집적된 방위산업의 메카도시이면서 지상·해상·공중무기체계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전국 유일 방위산업 거점지역으로 현장중심의 종합적 부품개발 연구가 가능한 경남 창원이 방산부품연구원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경남도에는 국가지정 방산업체가 27개사가 입주해 있고, 그 중 창원시에 16 개사 (59.2%)가 입주해 있다. 또, 경남도는 2023~2027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19개 중점과제, 31개 세부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8955억원의 투입 계획이 있는 만큼 방위산업 육성에 의지가 크다.

김종양 의원은 "경남 창원시에 방산부품연구원이 설립되면 글로벌 방위산업의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며 "방위·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양 의원은 지난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위사업청, 창원시청 관계자들을 만나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보고받고, 관계부처의 조속한 협의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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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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