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감한 쟁점은 다 미뤄둔 채, 유보통합 불안한 첫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0~5살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이르면 2026년부터 하나로 합치는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이 27일 공개됐다. 오는 9월부터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거친 뒤 올해 말까지 통합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최종안을 내겠다고 한다. 정부는 30여년간 풀지 못한 숙원 과제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재원 대책 등 민감한 쟁점은 그대로 남겨뒀다.

유보통합은 1990년대 후반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돼 왔지만 결실을 보지 못한 정책 과제였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이원화된 체계가 통합적이고 질 높은 교육·보육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유치원 교사의 반발 등으로 진척이 더뎠다. 일단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남에 따라, 27일부터 관리부처는 교육부로 일원화가 됐다. 통합 방안의 첫발은 내디딘 셈이다.

하지만 애초 계획보다 6개월이나 늦어진 ‘지각 발표’인데도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엔 채워지지 않은 빈칸이 너무 많다. 우선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원 마련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 개선, 시설·환경 개선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아직 추가 소요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조차 밝히지 못한 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3~5살에 대한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에 재원 부담을 떠넘겨 보육대란 사태를 초래한 바 있다. 정부와 교육청이 예산 갈등을 겪으면서 불거졌던 사회적 혼란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일원화된 교원 자격도 큰 쟁점이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정교사 자격증을 받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평생학습기관 등에서 필요한 학점만 이수해도 된다. 정부는 단일 자격으로 갈지, 0~2살과 3~5살로 이원화할지에 대해서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단일 자격에 반발하는 유치원 교사들을 의식하느라 정부안을 내지 못한 것이다.

유보통합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정하고 추진해온 사안이다.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전환은 저출생 대책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가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운 과제들을 자꾸 뒤로 미뤄선 안 된다. 정부가 책임지고 통합안과 그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